잘난 척을 위한 한 줄 요약슈퍼 301조는 미국이 특정 국가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찍어 압박하고, 협상이 안 되면 보복관세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만든 미국식 통상 압박의 강공 카드다. 슈퍼 301조, 미국은 왜 무역에서 ‘불공정 국가’를 찍어 압박할까?먼저, 슈퍼 301조가 뭔지부터슈퍼 301조(Super 301)는 미국 통상법에서 나온 표현이다. 정확히는 1974년 미국 무역법(Trade Act of 1974)의 301조 체계를 1988년 종합무역경쟁력법(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of 1988)으로 강화한 제도를 말한다. 기획재정부 시사경제용어사전도 슈퍼 301조를 1974년 무역법 301조 규정이 1988년 종합무역법에 의해 강화된 것으로 설명한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