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리티 법안

잘난 척을 위한 한 줄 요약

클래리티 법안은 “이 코인은 증권인가, 상품인가?”라는 미국 가상자산 시장의 오래된 질문에 법으로 답을 정하려는 시도다.

 

클래리티 법안, 미국은 왜 가상자산에 ‘교통정리 법안’을 만들려 할까?

먼저, 클래리티 법안이 뭔지부터

클래리티 법안은 정식 명칭으로 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 of 2025, 즉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성 법안이다. 흔히 CLARITY Act라고 부른다. 여기서 클래리티는 말 그대로 “명확성”이라는 뜻이다.

이 법안의 핵심은 미국 가상자산 시장에서 오랫동안 논쟁이 되었던 질문을 정리하려는 데 있다.

 

가상자산은 증권인가, 상품인가?
SEC가 감독해야 하는가, CFTC가 감독해야 하는가?
거래소와 브로커는 어떤 기준으로 등록해야 하는가?
탈중앙화된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토큰은 언제 상품처럼 다룰 수 있는가?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가 공개한 법안 초안은 이 법안의 약칭을 “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 of 2025” 또는 “CLARITY Act of 2025”로 명시하고, 정의·규칙 제정·임시 등록, 디지털 상품의 발행과 판매, SEC 등록 중개기관, CFTC 등록 디지털 상품 중개기관 등을 주요 장으로 구성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클래리티 법안은 가상자산 시장을 무조건 풀어주자는 법도 아니고, 무조건 막자는 법도 아니다. 핵심은 누가, 무엇을, 어떤 기준으로 감독할지 정하자는 것이다.

 

왜 이런 법안이 필요해졌을까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규제의 방향이 불명확하다는 점이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스테이블코인, 거버넌스 토큰, NFT, 디파이 토큰 등 디지털 자산의 형태는 계속 늘어났는데, 기존 미국 금융법은 주식과 채권, 파생상품, 상품거래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겼다.

어떤 토큰은 증권처럼 보인다.
어떤 토큰은 상품처럼 보인다.
어떤 토큰은 처음 팔릴 때는 투자계약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 네트워크가 충분히 분산되면 더 이상 특정 기업의 사업성과에만 의존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여기서 SEC와 CFTC의 역할이 겹친다.

SEC는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즉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다. 주식, 채권, 투자계약 등 증권 시장을 감독한다.
CFTC는 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 즉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다. 상품, 선물, 파생상품 시장을 감독한다.

문제는 가상자산이 기존 분류에 딱 들어맞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래서 업계는 “명확한 규칙을 달라”고 요구했고, 규제당국은 기존 법을 바탕으로 집행을 해왔다. 이 과정에서 “법으로 정한 명확한 기준이 아니라, 소송과 제재를 통해 규칙이 만들어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클래리티 법안은 바로 이 지점을 겨냥한다.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는 2025년 7월 17일 하원이 CLARITY Act를 294대 134로 통과시켰으며, 이 법안이 디지털 자산에 대한 기능적 규제 체계를 만든다고 설명했다.

 

법안의 핵심은 SEC와 CFTC의 역할 나누기

클래리티 법안을 이해하려면 SEC와 CFTC의 역할 분담을 먼저 봐야 한다.

가상자산이 증권으로 분류되면 SEC의 감독을 받는다. 이 경우 발행, 판매, 공시, 투자자 보호 기준이 증권법의 틀 안에서 작동한다.

반대로 가상자산이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되면 CFTC의 역할이 커진다. 특히 현물 디지털 상품 거래소, 브로커, 딜러에 대한 등록과 감독 체계가 중요해진다.

 

법안 초안은 디지털 상품 거래소, 브로커, 딜러가 CFTC에 임시 등록을 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CFTC 규칙이 확정되기 전까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업자가 과도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구조를 둔다.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하다. 지금까지 가상자산 사업자는 “우리는 증권거래소인가, 상품거래소인가, 아니면 새로운 유형의 플랫폼인가”라는 애매한 위치에 놓여 있었다. 클래리티 법안은 적어도 디지털 상품 거래에 대해서는 등록 가능한 제도적 통로를 만들려 한다.

 

즉, 핵심은 이렇다.

증권 성격이 강한 것은 SEC가 보고, 상품 성격이 강한 것은 CFTC가 보게 하자.

 

‘디지털 상품’이라는 표현이 중요한 이유

클래리티 법안에서 중요한 표현 중 하나가 digital commodity, 즉 디지털 상품이다.

일반적으로 상품이라고 하면 금, 원유, 밀, 커피 같은 것을 떠올린다. 그런데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처럼 특정 기업의 주식이라기보다 네트워크상에서 독립적으로 거래되는 디지털 자산을 상품에 가깝게 보려는 흐름이 있다.

물론 모든 코인이 상품이라는 뜻은 아니다. 어떤 토큰은 발행사가 투자금을 모으기 위해 팔았고, 구매자들이 발행사의 노력에 따른 수익을 기대했다면 증권에 가까울 수 있다. 반대로 네트워크가 충분히 분산되고 특정 주체의 경영 노력에만 의존하지 않는다면 상품에 가깝게 볼 여지가 생긴다.

 

그래서 클래리티 법안은 “토큰은 무조건 증권이다” 또는 “토큰은 무조건 상품이다”라고 단순히 말하지 않는다. 대신 발행 방식, 거래 방식, 네트워크의 성숙도, 정보공개 요건 등을 함께 보려 한다.

법안 초안은 디지털 상품 거래소가 특정 디지털 상품을 거래하도록 하려면 관련 정보가 정확하고 최신이며 공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요건을 담고 있다.

 

‘성숙한 블록체인 시스템’이 왜 나올까

클래리티 법안에서 흥미로운 개념 중 하나는 mature blockchain system, 즉 성숙한 블록체인 시스템이다.

이 개념은 가상자산의 성격이 시간이 지나며 달라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온다.

예를 들어 어떤 프로젝트가 처음 토큰을 판매할 때는 투자자들이 “이 팀이 잘하면 토큰 가격이 오르겠지”라고 기대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는 증권적 성격이 강하게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네트워크가 충분히 분산되고, 특정 회사나 창업팀이 모든 것을 좌우하지 않으며, 이용자와 검증자들이 독립적으로 생태계를 운영한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이때 토큰을 계속 전통적 증권처럼만 다룰 것인지 논쟁이 생긴다.

클래리티 법안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블록체인 시스템을 성숙한 시스템으로 인증하는 구조를 담고 있다. 법안 초안은 특정 디지털 상품과 관련된 블록체인 시스템이 증권거래법상 성숙한 블록체인 시스템으로 인증된 경우 거래 요건과 연결될 수 있음을 규정한다.

 

쉽게 말하면 이렇다.

처음에는 투자계약처럼 보였던 토큰도, 네트워크가 충분히 분산되면 상품처럼 다룰 수 있는 길을 열어주려는 것이다.

 

투자자 보호 장치는 없는 걸까

클래리티 법안을 두고 “가상자산 업계에 유리한 법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 실제로 이 법안은 CFTC의 역할을 키우는 방향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다. CFTC는 SEC보다 상대적으로 시장 친화적인 기관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안이 아무런 규제 없이 시장을 풀어주는 구조는 아니다. 법안 초안은 디지털 상품 거래소, 브로커, 딜러의 등록 체계, 고객자산 보호, 공시, 시장감시, 허위 정보 금지, 자금세탁방지법 적용 등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법안의 목차에는 Bank Secrecy Act 적용, 디지털 상품 중개기관 등록, 적격 디지털 자산 수탁기관, 시장감시 및 거래 재구성 요건 등이 포함되어 있다.

다만 쟁점은 남는다. 반대하는 쪽에서는 “증권법상 투자자 보호 장치가 약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찬성하는 쪽에서는 “명확한 등록 경로가 있어야 합법적으로 영업하고 소비자 보호도 가능하다”고 본다.

 

즉, 클래리티 법안의 논쟁은 규제 완화냐 강화냐의 단순한 싸움이 아니다. 더 정확히는 기존 증권법 중심으로 볼 것인가, 디지털 자산에 맞춘 별도 시장구조를 만들 것인가의 싸움이다.

 

현재 어디까지 진행됐나

2026년 5월 7일 기준으로, 클래리티 법안은 미국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 문턱을 완전히 넘은 상태는 아니다.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는 2025년 7월 17일 하원이 CLARITY Act를 294대 134로 통과시켰다고 발표했다.

 

이후 상원에서는 디지털 자산 시장구조 법안 논의가 이어졌지만, 스테이블코인 수익 지급, 디파이 조항, 비수탁 소프트웨어 개발자 보호, 정부 고위 인사의 가상자산 보유·발행 제한 등 여러 쟁점이 남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Galaxy Research는 2026년 4월 보고서에서 클래리티 법안이 상원 협상의 막바지 단계에 있지만, 상원 표결과 상·하원 조율, 대통령 서명까지 여러 절차가 남아 있어 2026년 내 제정 가능성을 대략 50대 50으로 평가했다.

 

따라서 “클래리티 법안이 이미 미국 가상자산 규칙을 완전히 바꿨다”고 말하면 부정확하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 법안은 하원을 통과한 뒤 상원에서 미국 디지털 자산 규제의 큰 틀을 둘러싸고 논의 중인 핵심 법안이다.

 

GENIUS Act와는 무엇이 다를까

클래리티 법안을 이야기할 때 자주 함께 나오는 법이 GENIUS Act다. 둘 다 가상자산 규제와 관련되어 있지만 초점이 다르다.

GENIUS Act는 주로 스테이블코인에 초점을 둔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같은 법정화폐나 안전자산에 가치를 연동하려는 디지털 자산이다. 쉽게 말해 “1달러에 가깝게 유지되도록 설계된 코인”이다.

 

반면 CLARITY Act는 더 넓은 디지털 자산 시장구조를 다룬다. 어떤 토큰이 증권인지 상품인지, SEC와 CFTC가 어디까지 감독하는지, 거래소와 브로커가 어떤 방식으로 등록하고 운영해야 하는지를 정리하려는 법안이다.

 

한마디로 구분하면 이렇다.

GENIUS Act는 스테이블코인 규칙에 가깝고, CLARITY Act는 가상자산 시장 전체의 교통정리 법안에 가깝다.

 

한국 투자자에게 왜 중요할까

클래리티 법안은 미국 법안이지만, 한국 투자자와 기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첫째, 미국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중심이다. 미국에서 가상자산의 법적 분류가 명확해지면, 글로벌 거래소와 기관투자자, 자산운용사, 핀테크 기업의 전략이 바뀔 수 있다.

 

둘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주요 가상자산은 전 세계에서 거래된다. 미국 규제가 바뀌면 글로벌 가격, 상장 기준, 기관투자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셋째, 한국도 가상자산 규제를 정비하는 과정에 있다. 미국이 SEC와 CFTC의 역할을 어떻게 나누는지, 디지털 상품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스테이블코인과 디파이를 어떻게 다루는지는 한국 정책 논의에도 참고 사례가 될 수 있다.

넷째, 블록체인 기업 입장에서는 미국 시장 진출 전략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적 불확실성이 줄어들면 진입 기회가 생길 수 있지만, 동시에 등록·공시·수탁·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명확해져 준비해야 할 비용도 커질 수 있다.

 

자주 헷갈리는 포인트

1. 클래리티 법안은 비트코인을 합법화하는 법인가?

그렇게 단순하게 보면 안 된다. 비트코인 거래가 지금까지 미국에서 전면 불법이었던 것도 아니다. 클래리티 법안의 핵심은 특정 코인을 합법화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자산 시장의 분류와 감독 체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2. 이 법이 통과되면 모든 코인이 상품이 되나?

아니다. 어떤 디지털 자산이 증권인지 상품인지는 발행 방식, 투자계약성, 네트워크의 분산 정도, 거래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법안은 디지털 상품이라는 경로를 만들지만, 모든 토큰을 자동으로 상품으로 인정하는 구조는 아니다.

 

3. SEC의 권한이 사라지는가?

아니다. SEC는 여전히 증권, 투자계약, 특정 디지털 자산 발행과 판매, 증권형 거래 구조에 관여할 수 있다. 다만 디지털 상품 현물시장에서는 CFTC의 권한이 커지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다.

 

4. 법이 통과되면 가상자산 가격이 무조건 오르나?

그렇게 말할 수 없다. 규제 명확성은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동시에 등록 비용, 공시 의무, 거래 제한, 특정 수익 모델 금지 등이 생길 수 있다. 법안은 시장을 키울 수도 있지만, 일부 사업 모델에는 부담이 될 수도 있다.

 

5. 클래리티 법안은 이미 시행 중인가?

2026년 5월 7일 기준으로는 하원을 통과했지만 최종 법률로 시행된 상태라고 보기는 어렵다. 상원 논의, 상·하원 조율, 최종 서명 절차가 남아 있다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결국 핵심은 이것이다

클래리티 법안은 가상자산을 무조건 장려하거나 무조건 억제하는 법안이라기보다, 미국 디지털 자산 시장에 규칙표를 만들려는 시도다.

 

지금까지의 핵심 혼란은 이 질문이었다.

이 토큰은 증권인가, 상품인가?
이 거래소는 SEC에 등록해야 하는가, CFTC에 등록해야 하는가?
프로젝트가 성장해 탈중앙화되면 규제상 지위가 달라질 수 있는가?

 

클래리티 법안은 이 질문들에 대해 법적 경로를 만들려 한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다.

클래리티 법안은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 회색지대’를 줄이고, SEC와 CFTC 사이의 관할권 줄다리기를 법으로 정리하려는 미국식 디지털 자산 교통정리 법안이다.

 

그래서 이 법안은 단순히 코인 업계 뉴스가 아니다. 앞으로 디지털 자산이 금융시장 안으로 더 깊게 들어올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와 혁신을 어떻게 균형 잡을지 보여주는 중요한 시험대다.

 

참고 자료

1. U.S. House Financial Services Committee / CLARITY Act of 2025 법안 초안 PDF
   https://financialservices.house.gov/uploadedfiles/052925_clarity_act.pdf
   법안의 원문 초안이다. 디지털 자산 정의, 임시 등록, 디지털 상품 발행·판매, SEC·CFTC 등록 체계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2. U.S. House Financial Services Committee / Chairman Hill Commends Passage of Landmark Digital Asset Bills
   https://financialservices.house.gov/news/documentsingle.aspx?DocumentID=410815
   2025년 7월 17일 하원에서 CLARITY Act가 294대 134로 통과되었다는 공식 발표 자료다.
3. House Rules Committee / H.R. 3633 – 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 of 2025
   https://rules.house.gov/bill/119/hr-3633
   하원 규칙위원회에 올라온 H.R. 3633 관련 자료다. 수정안과 의회 심사 흐름을 확인할 수 있다.
4. Congress.gov / H.R.3633 - 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 of 2025
   https://www.congress.gov/bill/119th-congress/house-bill/3633
   미국 의회 공식 법안 정보 페이지다. 법안 진행 상황, 원문, 조치 내역을 확인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다.
5. Galaxy Research / CLARITY Act Update: Final Push Ahead
   https://www.galaxy.com/insights/research/clarity-act-update-final-push
   2026년 상원 논의 상황, 남은 쟁점, 통과 가능성, 스테이블코인·디파이 관련 협상 이슈를 분석한 자료다.
6. Reuters / The Clarity Act and the future digital asset market
   https://www.reuters.com/legal/legalindustry/clarity-act-future-digital-asset-market--pracin-2026-03-31/
   CLARITY Act가 SEC·CFTC 관할권, 디지털 상품, 투자계약, 글로벌 규제 경쟁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리한 해설 기사다.
7. Latham & Watkins / US Crypto Policy Tracker: Legislative Developments
   https://www.lw.com/en/us-crypto-policy-tracker/legislative-developments
   미국 가상자산 관련 주요 입법 흐름을 추적하는 자료다. FIT21, RFIA, CLARITY Act 등 시장구조 법안의 맥락을 함께 볼 수 있다.
8. Arnold & Porter / Clarifying the CLARITY Act
   https://www.arnoldporter.com/en/perspectives/advisories/2025/08/clarifying-the-clarity-act
   CLARITY Act의 주요 조항과 SEC·CFTC 관할권 문제를 법률 실무 관점에서 정리한 자료다.

참고 영상

1. Senate Agriculture Committee prepares to host crypto market structure hearing
   https://www.youtube.com/watch?v=he2jstr0tZM
   미국 상원 농업위원회의 디지털 상품·가상자산 시장구조 논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영상이다.
2. Coinbase's Legal Chief Just Made This Prediction About Crypto Regulation
   https://www.youtube.com/watch?v=Etk6U9amKl4
   CLARITY Act와 미국 가상자산 규제 방향을 업계 법무 책임자 관점에서 설명하는 영상이다.
3. Crypto Regulation Update: CLARITY vs. GENIUS Act Explained
   https://www.youtube.com/shorts/9E2c5ihv89s
   CLARITY Act와 GENIUS Act의 차이를 짧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영상이다.
4. CLARITY Act crypto explained 검색 결과
   https://www.youtube.com/results?search_query=CLARITY+Act+crypto+explained
   CLARITY Act만을 독립적으로 깊게 다룬 공식 교육 영상은 제한적이므로, 최신 해설 영상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 검색 링크다.
5. SEC CFTC crypto market structure bill 검색 결과
   https://www.youtube.com/results?search_query=SEC+CFTC+crypto+market+structure+bill
   SEC와 CFTC의 가상자산 관할권 논쟁, 디지털 상품 시장구조 법안을 더 넓게 이해할 수 있는 영상 검색 링크다.